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초 ‘정책협의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면서 대미(對美)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
당선이 확정된 지난 10일 외국 정상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가장 먼저 통화한 윤 당선인은 사실상 특사단 성격의 정책협의대표단 파견국 또한 미국을 ‘1순위’로 확정, ‘한미동맹 복원·강화’가 외교 분야 최우선 공약임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 측이 29일 공개한 이른바 ‘한미 정책협의대표단’ 명단을 살펴보면 일찌감치 ‘대미 특사’로 거명됐던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단장, 그리고 외교부 제1차관과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을 지낸 같은 당 조태용 의원이 부단장으로 선임됐다.
또 중국 및 일본 전문가로 꼽히는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그리고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출신의 표세우 예비역 육군 소장 등이 대표단에 포함돼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들 대표단이 미국 방문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4년여 만에 재개하는 등 올 들어 무력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하갱도 복구 움직임이 포착됐단 점에서 “북한이 조만한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단 방미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 시행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최근 수년 간 과거에 비해 축소 시행돼온 한미훈련의 ‘정상화’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이번 대표단 방미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 주도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간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문제 등도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5월 방한 가능성을 이유로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사전 조율이 이번 대표단 방미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고 점치기도 한다.
윤 당선인은 5월10일 취임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5월 방한이 성사될 경우 취임 후 처음 만나는 외국 정상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누차 강조해온 북한·중국 등 역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역시 대표단 방미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당선인이 취임식 전후로 일본에도 정책협의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일단 “미국 외 다른 나라에 대표단을 보낼지는 아직 검토 중”이란 반응을 보였으나, 윤 당선인이 한일관계 개선 의지 또한 누차 밝혀왔던 만큼 정치권 안팎에선 ‘파견’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양국은 안보·경제번영 등 여러 협력과제를 공유한 동반자”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조하고,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까지 중요시하고 있다”며 “이번 대표단에 일본·중국 전문가가 포함돼 있는 것은 한미공조를 우선으로 하되,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행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