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비판’ 한 마디 못 꺼내는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올 전반기 한미연합훈련(8~18일)을 문제 삼아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지 열흘이 지나면서 북한의 도발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건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말조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오전 7시6분과 7시25분 등 2차례에 걸쳐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미사일을 1발씩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거리(약 450㎞)나 고도(약 60㎞) 등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지난 21일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다른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009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초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며 성토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 측의 공식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를 유보했다.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1시간30분이나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결론 또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데 그쳤다.
외교부 당국자도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자마자 미국·일본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의했다”면서도 “북한이 쏜 게 탄도미사일로 확정돼야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아직 분석할 사항이 많고, 정확히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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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 (노동신문) 2017.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최종 확인됐을 경우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대응에 관해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거리미사일 발사 때문에 제재결의까지 한 적은 없다. 현재로선 (추가 제재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드러나더라도 제재는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다.
통일부 당국자 또한 외교부 당국자와 마찬가지로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를 예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히려 “안보리 결의엔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이나 국제기구·구호단체의 인도적 지원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대북제재도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부분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 민간단체들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작년 9월 서해상에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한 간의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를 견지하면서 민간 차원의 인도적 협력 문제를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가겠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통일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적으로 지속해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시간 2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다. 미일 정상 모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본 것이다. 안보리도 관련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침묵’하는 동안 벌어진 일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