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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국제

中 경제보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G7 협의체 생긴다-日언론

G7 성명에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견지·강화'도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5월 18, 2023
in 미국/국제,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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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보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G7 협의체 생긴다-日언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3.5.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핵 군축, 러시아에 무기 지원 금지, 중국을 견제할 새로운 경제적 합의체 구성, 납북 문제 해결 요구 등 내용을 담은 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아사히신문은 러시아에 무기 등을 공급하는 국가에 지원 정지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상회의 성명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여러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G7은 세계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호소하고,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연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핵 위협에 반대하는 내용도 성명에 담길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군축·비확산을 유지·강화한다”며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어떠한 핵의 위협에도 반대한다고 명기한다”고 전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지난해 6월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경제 안보 분야의 개별성명 원안도 일본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이 개별성명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고, G7이 단합해 맞서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요미우리는 “경제 강화 및 경제 안전 보장이라는 제목의 성명 원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피하면서, 경제적인 취약점을 이용해 각국의 외교·국내 정책을 해치는 경제적 위압이 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며 “대항책을 마련하기 위해 G7은 각국 외교당국 실무자들로 구성된 경제적 위압에 관한 협의체 출범을 선언한다”고 적었다.

또 G7은 성명에 ‘법의 지배를 지키는 결의와 연대를 나타내기 위해 표적이 된 나라들을 지원한다’라고도 기재해 G7의 테두리를 넘은 지원도 도모할 방침이다. 광물이나 반도체, 전지 등 개발도상국들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뜻을 모으기로 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중국을 겨냥하는 목소리가 담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중국이 해양 진출을 계속하는 가운데 G7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상대국을 빚더미에 올려 항만 사용권을 얻는 ‘채무의 함정’ 이 문제시되는 것을 의식해 “개발도상국의 채무 문제에 대처할 시급성을 강조하고 협동해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중국은 아프리카 등 국가에 항구나 도로를 건설할 투자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해당 국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항구나 도로 사용권을 받고 있다. 스리랑카는 중국에게 돈을 빌려 함반토타 심수항을 건설했지만, 재정 수입을 부채를 갚는 데 투입하다 끝내 항구를 중국에 넘겼다.

이 밖에 북한 문제도 거론될 방침이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납북 문제를 조기 해결하자는 목소리 등이 담긴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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