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 순회 항소법원은 수요일(7월 31일) 앨라배마주와 다른 주들을 대신해 바이든 행정부의 성 정체성에 관한 타이틀IX 규칙변경의 발효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제11 순회법원은 앨라배마 북부 지역 연방지법의 앤마리 카니 액슨(Annemarie Carney Axon) 판사가 연방 규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을 신속하게 뒤집었다.
지난 4월, 연방 교육부는 성별 기반 교육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타이틀IX 규정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변경 사항은 ‘연방 보호 그룹 목록’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추가한다. 또한 성희롱을 재정의해 교사와 학생이 생물학적으로 정확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만약 학교가 이 변경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잃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응해, 앨라ㅐ마 주 법무장관 스티브 마셜은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법무장관의 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연방 정부를 고소했다. 이 소송에는 독립 여성 포험(Independent Women’s Forum), 교육 수호 학부모들(Parents Defending Education), 스피치 퍼스트(Speech First) 등의 단체들도 동참했다.
여러 공화당 주에서 성공적으로 연방 교육부의 새 변경사항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이 문제가 판결될 때까지 해당 주에서 규칙이 시행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액슨 판사는 지난 화요일(7월30일)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 그로 인해 당장 1일(목)부터 새 변경 사항이 시행될 형편에 놓이게 됐다.
각 주의 법무장관은 화요일 제11순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항소가 허가됐다.
가처분 명령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는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기 전까지 성 정체성에 대한 타이틀IX 규칙을 시행할 수 없다.
“성차별”을 “성적지향 차별”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오래된 노력이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노골적으로 성 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을 성별과 동일시하려는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이 이슈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여성 스포츠 참여와 함께,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과 부모들의 자녀 양육권 문제와도 얽히면서 기혼 유권자들이 보수성향으로 선회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
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