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앨라배마와 같은 주에서 합법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AL닷컴이 보도했다.
현재 거의 절반의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지만, 앨라배마는 그렇지 않다. 앨라배마주는 2021년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은 법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매디슨 카운티 지방검찰청의 수석 재판 변호사 팀 두팃(Tim Douthit)은 연방 정부의 정책 변경이 주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팃은 AL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주법에 따라 앨라배마에서는 항상 그랬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여전히 불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앨라배마 애플시드의 리서치 디렉터인 레아 넬슨(Leah Nelson)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앨라배마에서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처방전을 받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혼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퍼플 하트 훈장을 받은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인 션 워슬리(Sean Worsley)가 애리조나에서 앨라배마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가져왔다가 감옥에 갇힌 사례를 지적했다. 워슬리는 마약 소지 혐의로 8개월 이상 수감됐다가 이 사건이 전국적인 조명을 받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넬슨은 앨라배마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는 기사 헤드라인을 읽었거나 다른 주에서 처방전을 받아 이곳으로 우편 배달을 시켰거나, 다른 주에서 처방전을 받아 그곳에서 약을 가지고 앨라배마로 운전해 왔다가, “이 모든 일로 중범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넬슨과 남부 빈곤 법률 센터의 옹호자들은 사람들이 그런 가혹한 결과에 직면하지 않도록 의원들이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비범죄화는 합법화와는 다르다. 비범죄화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에서 민사 범죄와 소액의 벌금으로 처벌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AL닷컴은 전했다.
이들은 앨라배마가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지만, 조만간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한다.
앨라배마 주법에 따라 마리화나 소지는 경찰이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양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앨라배마 주법에는 개인적 사용으로 간주되는 양을 결정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마리화나를 일정량 이상 판매하면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 중범죄로 최고 징역 99년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앨라배마의 일부 도시, 즉 비밍햄과 터스칼루사에서는 낮은 수준의 마리화나를 단순 티켓 위반으로 체포하고 있다. 모빌도 지난달 비슷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곳들은 민주당 소속의 지방검사장들이 주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 지역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