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검 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중요 권력수사팀 부장검사들을 전부 유임시켰다. 중요 수사팀 부장검사들을 유지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22일 2021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오는 26일자로 부임한다.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자리엔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28기)가 임명됐다. 나 검사는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됐다 이번에 복귀한다.
또 주 네덜란드대사관 파견에서 복귀한 안병수 인천지검 부부장검사(32기)가 대검 감찰2과장에,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29기)에 전보됐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전윤경 대검 감찰2과장과 오현철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의원면직처리됐다.
이례적으로 법무부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30기)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며 수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 권한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새로 만든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팀장엔 이성식 성남지청 형사2부장검사(32기)가 임명됐다. 이수창 서울남부지검 검사(37기)와 김대현 수원지검 검사(39기)가 검찰개혁TF에 파견 형식으로 합류했다.
인권감독관으로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박재억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29기)은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권기대 안양지청 인권감독관(30기)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발탁됐다.
부산고검에 울산지부가 신설되고 광주고검 인력 충원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 충원도 이뤄졌다. 세월호 참사 수사단장를 맡았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26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광주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진행 중인 중요 권력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들은 전부 유임됐다.
먼저 교체 가능성이 점쳐졌던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30기)는 유임됐다. 변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놓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내 주요 권력수사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을 각각 담당한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32기), 이동언 형사5부장(32기), 주민철 경제범죄수사부장(32기)도 유임됐다.
아울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검사(33기)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31기)도 교체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고, 인사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하여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욱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