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추진… 한인 포함 저소득층 의료 혜택 축소 우려

ETHNIC MEDIA SERVICES-연방 하원이 지난달 말 저소득층 의료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메디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연방 상원에서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라틴계, 흑인, 그리고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저소득층 가정이 의료 혜택 감소로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특히 아동과 시니어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응급실, 분만실, 커뮤니티 클리닉, 요양원 등의 운영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서비스 축소는 결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수혜 자격 조정 가능성 제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모든 주민에게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지원금이 줄어들 경우, 주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수혜 자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탠 돈 우니도스 US 건강정책프로젝트 국장은 지난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1981년 레이건 정부 시절에도 연방 예산 삭감으로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13% 감소했다”며,*”이번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최소 900만 명 이상이 의료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LA 카운티 저소득층 의료 서비스 축소 우려
LA 카운티 커뮤니티 클리닉협회 조앤 프리스 정부 대외 담당국장은 “LA 카운티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치료받는 환자 200만 명 중 78%가 메디캘 가입자”라며, “예산이 삭감되면 운영시간이 줄어들거나 의료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메디캘을 확대하면서 과거 60% 이상이었던 무보험자 비율이 현재 14%로 감소했다”며, “그러나 연방 지원이 줄어들면 주정부도 수혜 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 사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타운 맥코트 공공정책대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34지구의 아동 60.1%, 65세 미만 성인 36.8%가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전체에서도 4위와 6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의료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파장
존 알커 아동 및 가족센터 소장은 “메디케이드는 단순한 저소득층 의료보험이 아니라, 장애인·재향군인·시니어를 포함해 모든 미국인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980년대 초 캘리포니아가 메디캘 예산을 삭감했을 때, LA 카운티 응급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예산이 줄어들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 ‘예산 낭비 방지’ 명분으로 복지 삭감 추진
한편, 앤서니 라이트 패밀리 USA 사무국장은 “2017년 오바마케어 폐지를 시도했던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는 ‘낭비, 사기, 남용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삭감안은 지난 2월 25일 연방 하원을 단 2표 차이로 통과했으며, 향후 10년간 2조 달러를 줄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복지 예산 삭감안이다. 여기에는 메디케이드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오렌지카운티 연방 하원의원 데이브 민은 최근 성명을 통해 “공화당의 계획대로 메디케이드가 삭감될 경우, 지역구 주민 10만 명 이상이 의료 혜택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소아과 전문의를 의회에 초청해,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에게 미칠 심각한 영향을 직접 증언하도록 했다.

미 전역 7,200만 명, 메디케이드에 의존
연방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체에서 7,20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아동 40%

요양시설 거주자 60%

라틴계 2,000만 명(전체 인구의 1/3)

흑인 1,300만 명(흑인 아동의 60%, 흑인 시니어의 1/3)

아시아계 460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에 의존하는 아동은 790만 명이며, 메디케이드까지 포함하면 총 3,100만 명의 아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는 6,750만 명으로, 메디케이드와 함께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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