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13일(현지시간) 진행된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인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배럿 지명자 인준으로 대법원이 더욱 보수적 성향으로 바뀌면 법을 폐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민주당이 배럿 지명자의 견해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를 통해 달성할 수 없는 정책적 승리를 얻기 위해 대법원을 입법부 일부로 넣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배럿 지명자는 “법원은 우리의 공동 생활에서 잘못된 모든 문제나 권리를 바로잡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국민이 선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럿 지명자의 발언은 대법관들은 자신의 제한된 역할을 인정하고 다른 국가 권력기관에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발언과 일치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관은 법을 해석해야지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공화당은 보수적인 배럿 지명자 인준을 강행하면서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성 소수자들의 권리, 11월3일 대선 결과, 오바마케어, 인종차별, 총기 소유를 허용한 수정헌법 2조 등 여러 쟁점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다.
배럿 지명자는 판결에 정치적 아젠다를 가져오지 않고 앞으로 판결에 대해 백악관에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쟁점과 관련한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리처드 블루멘탈(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그(배럿)는 완벽한 무대답 기교를 했다. 많은 어려운 질문들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배럿 지명자를 옹호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