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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 장악, 바이든 외교안보 정책 유연성 높일 것”

VOA, 전문가 인터뷰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월 7, 2021
in 정치/경제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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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 장악, 바이든 외교안보 정책 유연성 높일 것”

미국 의사당 KGUN 9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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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당이 상, 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이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미국의소리(VOA)는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출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상원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과 관련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재량권이 크다”라며 “(상, 하원 구성과 별개로) 의회 내의 반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다만 “북한과 이란 등 일부 대외 문제에서 여전히 의회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 내 민주당 주도권은 사안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민주당의 상원 장악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주요 외교안보직이 상원에서 신속하게 인준돼 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상, 하원 모두에서 민주당만 지지하는 대북정책을 세울 경우 이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에는 매우 취약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 하원을 장악한 것과 별개로 ‘협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20일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국방장관에 로이드 오스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등을 지명하는 등 외교안보 진영을 구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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