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케이 아이비(Kay Ivey) 주지사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춘기 억제제 처방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시술도 금지하는 “앨라배마 취약 아동보호법”(Alabama Vulnerable Child Protection Act)에 서명했다.
한 연방 판사는 나중에 이 법이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법의 시행을 차단하는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스티브 마셜(Steve Marshall)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은 최근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 트렌스젠더 치료를 금지하는 앨라배마주 법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 소송에서, 대다수는 낙태가 미국 역사에 “깊이 뿌리박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셜은 청원서에서 돕스의 말을 인용하며 “어른이든 아이든, 어느 누구도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박은 전환 치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디 않다”고 주장했다.
마셜은 “성인 자녀를 위해 마약을 원하더라도 주정부는 어린이를 위한 개입을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며 “부모관계가 부모와 자녀를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 낙태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절차 권리를 열어주지 않는 것처럼, 부모 관계도 전환 치료 권리를 열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셜은 연방법원이 앨라배마주가 이 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잘못이라고 조언한다.
청원서는 “따라서 지방법원은 적법한 절차 조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기적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발견했을 때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지방법원이나 원고들은 그러한 권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보여주려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나서 마셜은 대법원 판례가 이 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어 주의 권리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결론짓는다.
마셜은 “실제로, 법원은 정부가 위험하거나 실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개인적인 실질적인 정당한 절차적 권리는 없다는 데 동의한다. 따라서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 대해 동일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비록 전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권리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 법은 어떠한 수준의 정밀 조사를 통과한다. 그것은 입증되지 않은, 생명을 바꾸는 의학적 개입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설득력있는 이익에 부합하며, 다른 어떤 접근 방식도 앨라배마 주의 어린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흥미롭게도, 한 퓨 리서치 센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성별이 태어날 때 배정되었고 바뀔 수 없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2017년에는 54%가 사람의 성별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2021년에는 56%로 증가했고, 현재는 60%에 이른다. 공화당의 86%에 비해 민주당의 38%만이 이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는 출생 성으로만 경쟁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대학과 프로육상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출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도 58%에 달했으며, 허용하면 ‘트랜스젠더 여아는 다른 여아보다 경쟁우위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68%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