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0일 이번 주 내로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 계획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와서 얘기할 플랜(계획)을 짜는 데 하루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 규모는 최소 1만 1000명 이상으로, 그 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몇 군데로 나눠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과거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당당하게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명분 있게 싸웠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당국 발표 이후에 국제사회 규탄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0월 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현재 우리가 155㎜ 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 틀린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기 지원이 논의돼도 일차적으로 방어 무기를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살상 무기 지원을 결정할 레드라인을 설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침착한, 절제된,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차적으로는 방어무기 지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정부의 탄약관리반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출장이 살상무기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방부의 탄약관리관이 나토에 출장간 적이 없다”며 “나토에 우리가 보낸 10여명의 정보설명단은 정책, 정보, 전략을 담당하는 정보기관 그리고 국방부 소속 요원일 뿐”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브리핑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발언을 수정했다.
대통령실은 “나토 출장 정보협력단 실무급 직원 중 탄약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이 포함돼 있다”며 “답변의 취지는 이번 정보협력단이 정보, 정책, 전략에 관한 공유를 목적으로 출장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동행하게 된 것도 상대측이 제공하는 북한군 탄약 정보 관련 출장단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행한 것”이라며 “탄약 지원은 이번 대표단의 임무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