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00달러 외 성인1명당 최대 600달러 지급
美 역사상 두번째 규모…3월 이후 GDP의 20% 풀어
미국 상·하원이 21일(현지시간) 가결한 8920억달러(978조원) 규모의 5차 경기부양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오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번 부양책을 국방·국토 분야와 나머지 분야를 나눠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두 법안은 각각 찬성 327 대 반대 85, 찬성 359 대 반대 53으로 통과됐다. 상원 또한 이날 법안을 찬성 92대 반대 6으로 가결하며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번 추가 부양책은 실업보험 특례조치와 중소기업 고용유지책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모두 지난 3월 발동한 코로나19 대책의 핵심 대책이었지만, 이달 말에 기간이 끝나면서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업급여 특례는 주·지방 정부의 지급분에 더해 연방정부가 300달러를 더 지원하는 구조다. 지난 3월 발동한 코로나19 대책에서는 600달러를 지원했지만, 규모는 반으로 줄었다.
성인 1명당 최대 6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집세 지불이나 식비의 확보를 지원하고, 개인소비의 증가 속도가 둔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다만 규모는 3월 코로나19 대책(1인당 1200달러)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통과된 2조달러 규모 부양책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부양책이 된다. 지난 3월 이후 미국이 실시해온 부양책 규모는 총 4조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했던 주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미국의 다섯 번째 경기 부양책으로, 수 개월간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통과가 지연되고 있었다.
당초 민주당은 2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경기부양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뒤 재무부와 협상했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결국 이달 초 양당은 8920억달러 규모로 지원을 시작하자는 데 합의하고 이번 법안을 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