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잇달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현직 정권 간 대립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군용무인기 침범에 이어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에서도 지난 정권을 소환하며 전선이 안보와 세금 문제로 넓혀졌다.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개혁과제 추진 동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어 지난 정권과 충돌은 더 잦아질 전망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열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다고 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 무인기 대응 초기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위주로 보고했는데, 윤 대통령이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며 질타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받은 뒤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무인기 침범으로 지난 정부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았는지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무인기 침범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 지난 수년간 군 대비태세와 훈련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공중 정찰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 군사당국이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등을 시행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대표 대북정책 성과로 꼽힌다.
무인기 침범으로 9·19 군사합의가 무용지물이 된 만큼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확실한 응징과 보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인식이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전날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 계획을 내놓으며 문재인 정권을 한 번 더 과녁 위에 올렸다.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규모가 문재인 정부에서 빠르게 증가했다며 관리 시스템 부재를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올해 5조45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때 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원이 늘었다고 꼬집었다.
여권에서는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세력을 넓히며 정권과 공생 관계를 만들어왔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를 추진한 한 단체는 출석부 조작 등으로 허위문서를 보고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해당 단체에 지원된 지원금 4억9000만원 중 2억10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다만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 좌우 이런 단체 성격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 지원금이 정책 목적에 따라 사용됐는지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미 윤 대통령을 향해 ‘전 정부 탓하기’만 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전·현직 정권 간 긴장 수위는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관한 윤 대통령 설명을 두고도 “또 전 정권 탓이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미개최 등을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예산이 절반이나 삭감된 점을 들며 야당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