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렌던 카 위원이 중국 화웨이와 ZTE의 장비가 미국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촉구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카 위원은 “중국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명백한 허점을 제거하라”며 “미국 연방 정부 기금이 포함되지 않으면 중국산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해도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FCC는 지난해 미국 통신사가 83억달러(약 9조3997억원) 규모의 정부기금을 이용해 구매할 경우 화웨이나 ZTE가 생산한 장비를 제거하고 교체하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여전히 민간기금으로 중국 업체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었다.
카 위원은 또한 FCC가 신장의 무슬림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소수민족과 종교 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장에서 장치나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공급망이 강제노동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장비 수입 승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 권한대행은 “우리는 새로운 네트워크 장치의 보안 강화를 위해 장비 승인 과정을 개혁할 것을 오랫동안 주장해왔다”며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FCC는 이미 카 위원이 언급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FCC는 미국 통신망 보호를 목표로 제정된 2019년도 법에 따라 5개 중국 기업을 국가 안보 위협 주체로 지정했다. 화웨이, ZTE,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스,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저장 다후아 테크놀로지가 이에 포함된다.
FCC는 지난해 12월에 ZTE 또는 화웨이 장비를 보유한 통신사에 해당 장비를 “분리하여 교체”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확정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를 위해 19억달러의 대체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