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다시 한 번 공식 탈퇴하며 국제 기후 공조 체제와 결별했다. 미국이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27일(현지시간)부로 파리기후협정 당사국 지위를 상실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탈퇴 절차 개시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정확히 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도 파리협정 탈퇴를 단행한 바 있으며,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가입했으나 집권 2기 출범과 동시에 다시 탈퇴 수순을 밟았다. 현재 파리협정을 탈퇴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 언론과 국제사회는 이번 결정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공조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보프커 후크스트라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은 명백한 리더십 부재”라며 “미국의 국제적 평판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기후 정책 기조를 급선회해 왔다. 풍력·태양광·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석탄·석유·천연가스 개발을 확대했고, 유럽의 친환경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다른 국가들에도 기후 목표 포기를 압박해 왔다.
이달 초에는 파리협정의 근간이 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도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협약은 1992년 미 상원이 만장일치로 비준하고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국제 협정으로, 향후 정권 교체 이후 복귀를 어렵게 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를 ‘미국 우선주의’ 성과로 평가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파리협정은 미국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며 경제 성장을 억제했다”며 “이번 탈퇴는 미국 우선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후 정책 후퇴가 국제 협력의 연쇄적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을 따라 파리협정 탈퇴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 중국학 교수 제러미 월리스는 가디언에 “미국이 기후 문제에서 책임을 포기하면서 중국 내 화석연료 옹호 세력에게 에너지 전환을 늦출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후특사 부대표를 지낸 수 빈이아즈 역시 “미국의 이탈은 다른 나라들이 기후 대응에 덜 노력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며, 역사적으로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