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 수급 요건이 12월부터 대폭 강화됐다.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법안 시행에 따라 더 많은 SNAP 수급자들이 근로 또는 활동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만 54세 이하만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64세까지 해당 요건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64세 이하 SNAP 신청자 및 수급자는 월 80시간 이상 고용, 자원봉사, 직업훈련 중 하나를 수행했음을 증빙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베테랑, 난민, 노숙인 등 기존 예외 대상자들도 더 이상 자동 면제되지 않고 관련 활동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미 상원의원 토미 튜버빌은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며 “정부 지출을 절감하고 프로그램 오남용을 막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SNAP은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연방정부 지원에 계속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앨라배마의 빈곤정책 단체 ‘Alabama Arise’의 라트렐 클리퍼드-우드 정책옹호가는 이번 변화가 SNAP 축소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 변화로 인해 앨라배마주에서 SNAP 자체가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생겼다”며 “정말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개인 수급자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에 의한 대규모 부정수혜”라고 지적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새 자격 요건으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매달 SNAP 수령 인원이 약 24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