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하는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되면서 통상 기능 이관을 두고 외교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시 힘을 내는 분위기다.
그간 산업부 내에서는 새 정부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현직 외교부 관료 출신이 다수인 상황에서 현행 통상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김대중 정부 당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는 등 정통 통산산업관료 출신인 한 후보자가 새 정부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통상 기능 이관 논의에 대한 균형점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5일 인수위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중순까지 전체적인 내각의 밑그림을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각을 포함한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윤곽이 다음주 내에는 드러날 전망이다.
산업부가 맡고 있는 현재의 통상업무 기능은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이를 외교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후 외교부 2차관 출신인 김성한 교수(외교안보분과 간사) 등 인수위에 약 7명의 전혁진 외교부 관료가 포함되면서 통상 업무의 외교부 이관 논의에 더욱 힘이 실렸다. 반면 산업부 출신은 전 산업부 장관 출신인 윤진식 특별고문과 이창양 교수(경제2분과 간사), 산업부 현직 2명까지 총 4명이 참여했다.
대선 이후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찾아오기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 반면, 산업부는 적극적인 대응과 확전을 피하는 모양새다. 통상 기능 이관 문제가 부처 간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데다 정권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사정 당국의 칼날이 산업부를 향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최근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하 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검찰 수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탈원전 과제를 선두에서 수행한 산업부가 정권 교체 전부터 미리 매를 맞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처럼 통상 기능 유지가 어려워보였던 산업부는 산업, 통상분야에서 전문성 갖춘 한덕수 후보자의 총리 지명 이후 ‘존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후 1970년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관세청에서 사무관으로 공직 생황을 시작했다. 이후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과 통상산업부(산업부) 차관을 거쳐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외교통상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출범 전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지금의 통상산업부가 맡고 있던 통상 기능을 외교부(외교통상부)로 이관했는데 한 후보자는 이같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번 인수위 내에서도 같은 입장을 내주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나 통상 환경이 크게 달리진 상황에서 한 후보자가 당시와 같은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통상 기능 이관과 관련해 특정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외교부 측 영향력이 컸던 인수위 내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