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 관련 연설을 위해 아이오와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한국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는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발표한 관세 인상 조치가 향후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와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관세 인상 배경을 묻는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합의 사항 이행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한국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합의한 약속들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가장 크게 문제로 보는 사안은 약 35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이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의 국회 처리 지연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해당 법안은 한미 전략 투자 기금 조성과 전담 기구 설치 등을 담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원화 약세와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연간 대미 투자 집행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도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미 국무부 고위 인사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와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반발도 관세 압박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공화당 소속 미 하원 법사위원회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억울하게 노리면 이런 결과가 따른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강경한 압박과 협상 여지를 동시에 남기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방미를 포함한 대응에 나서며 미국 측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