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앨라배마 주 재정에 거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던 식품보조 프로그램 예산이 축소되면서, 앨라배마가 연간 최대 2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L닷컴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SNAP(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 재정 구조가 대폭 바뀌었다. SNAP은 현재 약 75만 명의 앨라배마 주민이 이용 중인 핵심 복지 프로그램이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행정비다. 2027년부터 SNAP 행정비의 75%를 주정부가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앨라배마 인적자원부(DHR) 예산은 연간 약 3,50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해진다.
더 큰 문제는 2028년부터다. 주정부는 처음으로 SNAP 급여 일부까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지급 오류율을 6% 미만으로 낮추면 해당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낸시 버크너 앨라배마 DHR 국장은 주의 현재 SNAP 오류율이 약 9%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동남부 8개 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지만, 연방정부가 제시한 6% 기준에는 못 미친다.
오류율이 8~9.99%일 경우, 주정부는 SNAP 급여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앨라배마에 적용하면 연간 약 1억 7,700만 달러에 달한다. 행정비 증가분까지 합치면 전체 부담은 2억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앨브리턴 상원 일반기금위원장은 예산 청문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2억 달러 벽으로 그대로 돌진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선 그 열차가 불을 켜고 곧장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오류율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버크너 국장은 “수급자의 가구 구성 변화나 소득 변동 등 행정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도 모두 오류로 집계된다”며 “수급자 실수까지 주정부 책임으로 계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5회계연도 기준 SNAP 수급자 약 74만 명 가운데 32만 명 이상이 아동이었고, 37만 가구 중 약 9만 9천 가구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였다. 복지 축소나 행정 강화가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HR은 오류율을 낮추기 위해 인력 확충과 교육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인력난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품보조국 브랜든 하딘 국장은 “더 많은 직원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버크너 국장은 또 “오류율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면, 정작 가장 오류율이 높은 9개 주와 워싱턴DC를 2029년까지 부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모순”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앨라배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변수다. 버크너는 “대부분의 주가 앨라배마와 같은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연방정부 정책 변화가 주 재정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NAP 예산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앨라배마 주의 일반회계와 다른 복지·교육 예산까지 연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 주의회에서 치열한 예산 조정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