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내 논란을 넘어 국제 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적의 쿠팡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를 예고하면서 외교·통상 이슈로 비화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쿠팡 법인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향후 국제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사전 통지로, 제출 후 90일이 지나면 정식 중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이들은 2025년 12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 조사와 행정 조치를 통해 쿠팡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응이 한미 FTA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와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투자 수용 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주주들은 이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고 차별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미국 정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청원을 제출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세를 포함한 통상 보복 조치 검토를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이 적은 노동·금융·관세 조사까지 동원해 쿠팡의 사업을 약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을 위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복원을 요구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약 33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이후 정치권과 소비자 단체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정부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외 투자자와 소비자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쿠팡 사안과 관련해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