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 인상을 선언한 이후, 한국 정부가 외교와 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지만 상황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상호관세 문제를 협의했다. 이는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잇따라 방미한 데 이은 외교적 지원 행보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국의 국내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협의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담 이후 미 국무부가 발표한 공식 성명에는 관세 관련 언급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만남이 당초 약식 회동에서 정식 회담으로 전격 성사되면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김정관 장관은 방미 후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밝혔지만, 이후 협상은 진척되지 않았다. 여한구 본부장 역시 미 행정부와 의회, 업계 인사들을 두루 만났으나 핵심 협상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는 끝내 회동하지 못한 채 귀국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으로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소통 부족을 지적한다. 지난해 11월 한미 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투자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지속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미국 측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투자 일정과 규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 역시 미국의 불만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시간이 걸려 올해 상반기 집행이 어렵다고 언급한 것이 미국에 부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관건은 미국이 상호관세 인상안을 관보에 공식 게재하는 시점과 그 내용이다. 미국이 관보에 관세 효력 발생 시점을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관세 인상이나 관보 게재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투자 이행 속도를 기준으로 25%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문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관세 문제를 한국의 선택에 달린 사안으로 돌리며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별법 통과는 국회의 몫인 만큼 정부로서는 협상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쇄 방미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에는 정치권의 결단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