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에서 온라인 판매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새 회기 시작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 예산 당국은 해당 세원이 흔들릴 경우 정부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공개 경고에 나섰다.
AL.com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2016년 도입된 ‘단순화 판매자 사용세(Simplified Sellers Use Tax·SSUT)’다. 온라인 판매에 8%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이 제도는 지난해 회계연도에만 13% 증가했으며, 최근 2년간 누적 증가율은 34%에 달한다. 현재 SSUT는 앨라배마 주 일반회계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터스컬루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대도시들은 이 제도의 합법성과 배분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터스컬루사 외에도 모바일과 몽고메리가 소송에 참여한 반면, 헌츠빌과 버밍햄은 참여하지 않았다.
주 의회 예산 설명회에서 입법서비스국(LSA) 커크 풀퍼드 부국장은 “어느 편을 들고 싶지는 않지만, 이 사안은 절대적으로 중대한 문제”라며 “일반회계의 10%가 사라진다면, 세금을 새로 부과하지 않는 한 그 돈은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세수가 사라질 경우 주 예비비보다도 세 배 가까운 규모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앨라배마 카운티위원회협회(ACCA)도 성명을 내고 SSUT가 무효화되거나 변경될 경우 주 전역의 필수 공공서비스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CCA는 특히 카운티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안관실과 교정시설 운영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CCA의 소니 브래스필드 사무총장은 “카운티들은 SSUT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과세 권한도 없다”며 “줄어든 세수는 그대로 사라질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2018년 연방대법원의 ‘사우스다코타 대 웨이페어’ 판결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터스컬루사 시장 월트 매덕스는 ACCA의 주장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들이 말하는 미래의 위기는 이미 수십 개 도시와 학군에서 현재 진행형”이라며 “교사, 경찰, 소방 인력 감소와 인프라 투자 축소가 SSUT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터스컬루사 시 학군도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SSUT는 온라인 판매세 수입의 절반을 주 일반회계와 교육신탁기금으로 보내며, 나머지 4%만 인구 비례로 카운티와 시에 배분한다. 대도시들은 온라인 거래의 대부분이 자신들 지역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외곽 지역으로 재분배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카운티는 2016년 이후 SSUT로 7640만 달러를 받았지만, 모바일시는 기존 오프라인 판매세 구조를 적용할 경우 연간 3400만 달러 이상을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몽고메리 순회법원에서 오는 3월 4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앨라배마의 재정 구조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