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건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연방 상원의원들이 총기 개혁에 관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AP통신은 합의된 내용의 큰 틀은 21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치료와 학교 보안에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며, 주정부에 붉은 깃발 법(red flag laws)을 시행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일요일(12일) 보도했다.
양당은 아직 입법안이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주요 협상단은 크리스 머피(Chris Murphy,민주·코네티컷), 존 코닌(John Cornyn,공화·텍사스),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민주·애리조나), 톰 틸리스(Thom Tillis,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이다.
복스(Vox)는 회담에 수전 콜린스, 크리스 쿤스(Chris Coons,민주·델라웨어),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민주·뉴멕시코), 린지 그레이엄(Linsey Graham,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도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입법안이 완성되면 상원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게 될 것인데, 악시오스는 이미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번 협의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상원의 초당적 총기규제법안에 찬성의사를 밝힌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코닌, 틸리스, 로이 브런드(Roy Blunt·미주리), 리처드 버(Richard Burr·노스캐롤라이나), 빌 캐시디(Bill Cassidy·루이지애나),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메인),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사우스캐롤라이나), 롭 포트먼(Rob Portman·오하이오), 밋 롬니(Mitt Romney·유타), 팻 투미(Pat Toomey·펜실베이니아).
이번 협의에는 총을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대리 구입하고 운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와 가장폭력 금지 명령의 대상자를 국가즉석범죄신원조회시스템(NICS: 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에 추가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들의 제안에 감사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요일 성명에서 “분명히 이것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중요한 단계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십 년 만에 의회를 통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당적 지지가 있다면 지연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상원과 하원을 통해 신속히 움직여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며 “이 나라에서 매일 더 많은 어린이들이 죽임을 당한다: 내 책상에 빨리 올수록, 나는 더 빨리 서명할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을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 원내대표도 일요일 성명에서 “오늘 발표된 원칙은 대화와 협력의 가치를 보여준다”면서 “나는 그들의 논의가 정신 건강, 학교 안전 같은 주요 문제들에 대해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수정헌법 제2조를 존중하며, 상원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우리나라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초당적인 제품을 제공하기를 계속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주 수요일 하원은 반자동 소총 구입 연령을 21세로 높이고 총기 안전 보관을 의무화하고 불법 총기 밀매를 단속하는 ‘우리 아이들 보호법'(Protecting Our Kids Act)을 표결에 부쳐 223 대 204의 표결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필리버스터의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소총협회(NRA)는 이 소식과 관련해 “NRA는 지역 사회의 폭력을 맏는 데 도움이 되는 진정한 해결책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선출된 공무원이 학교를 안전하게 하고, 심각하게 깨진 정신건강 시스템을 고치고,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NRA는 이번 ‘합의 틀’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고 옐로해머뉴스가 전했다.
<뉴스앤포스트> www.newsandpo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