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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산업/IT/과학

엔비디아 로비 효과 있었나…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법안, 국방수권법에서 빠져

백악관도 반대 기류… 의회 강경파는 새로운 제한 법안 준비 중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2월 3, 2025
in 산업/IT/과학,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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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로비 효과 있었나…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법안, 국방수권법에서 빠져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중국 대상 AI 반도체 수출 제한 법안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는 5일 공개될 NDAA 최종 조정안에는 ‘국가 인공지능을 위한 접근성 및 혁신 보장법’, 일명 게인 AI 법안(GAIN AI Act)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첨단 AI 칩을 수출하기 전에 먼저 미국 내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이용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은 중국 경쟁사보다 더 많은 GPU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 지지를 표한 바 있다.

반면 엔비디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의 최신 제품 수출 길이 사실상 차단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백악관 역시 엔비디아 입장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AI·가상자산 정책특임보좌관은 미국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해 중국에 미국산 칩을 더 많이 판매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3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이후 황 CEO는 게인 AI 법안을 NDAA에 포함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라며 “이 법안은 AI 확산 법안보다도 미국에 해로운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 소식통은 “이번에 법안에서 빠졌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다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 내 대중 강경파들은 기존 제한을 법제화하는 별도 법안인 ‘안전·실현 가능한 수출법’(SAFE Act)을 준비 중이며, 이는 중국 대상 AI 칩 판매에 적용된 현행 규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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