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위법 여부를 이르면 9일(현지시간) 판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무역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Reuters는 미 연방대법원이 6일 홈페이지를 통해 9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그동안 심리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포함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유입 책임과 무역적자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세계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해당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심리를 시작하면서 보수·진보 성향 판사들 모두 관세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업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까지 부과된 관세 총액은 1,335억 달러로, 우리 돈 약 193조 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덕분에 미국은 재정과 국가안보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존경받는 국가가 됐다”며 패소할 경우 국가 안보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은 다소 냉정하다. 온라인 예측 시장인 Kalshi와 Polymarket는 트럼프 행정부의 승소 확률을 각각 30%와 23%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관들이 관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 전 약 40% 수준에서 하락한 수치다.
이번 소송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다루지 않으며, IEEPA 적용 관세의 합법성만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 대통령의 통상 권한 범위와 관세 정책의 기준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무역 질서와 미국 내 수입·유통 업계, 그리고 앨라배마를 포함한 제조업 중심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