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ald Trump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지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전략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Politico는 2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행정부가 지금까지 징수된 1330억 달러(약 190조 원) 규모의 관세가 새 관세 체계하에서는 합법적이라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기업이 환급액 일부를 정부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환급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택지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급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전략도 거론된다.
현행 절차상 세관은 수입 물품 반입 후 약 10개월 이내에 관세를 확정해 재무부로 이체한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기업이 환급을 받는 과정은 더욱 번거로워진다. 행정부가 기한 연장 없이 기존 절차를 유지할 경우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6대 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며 무효화했다. 이후 국제무역법원에는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 1000건 이상이 접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4일부터 발효됐다. 추가로 15%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행정부는 설령 최종적으로 패소하더라도 개별 선적 건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를 이어가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일반적인 환급 절차만 해도 2년 반가량 걸릴 수 있다”며 사실상 지연 전략이라고 전했다.
관세 수입은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핵심 재원이다. 초당적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관세 수입이 없을 경우 감세 정책으로 국가 부채가 3조4000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4조 달러에 달하는 관세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한 기업 변호인은 “정부가 환급을 미루기 위해 모든 기업에 소송을 강요한다면 법원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는 유지하고 환급은 늦추는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